경제노트 260705 - 소소(小小) 소비 / 인플레이션 & 디플레이션 & 스태그플레이션 / 양도세와 보유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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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공부한 경제 지식 📖✍️

 

1. 소소(小小) 소비

소소(小小) 소비는 경제 불황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큰돈이 드는 소비(주택, 자동차 해외여행 등)를 포기하고, 대신 적은 비용으로 즉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작은 불요불급한 상품이나 취미에 지출을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. 

 

"소확행, 립스틱 효과(저가 화장품 매출이 오르는 현상)"과 같은 의미로, 1천원 / 5천원 등 작은 캐릭터 상품이나, 파우치 같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며 만족감을 얻는것을 말합니다. 

 

소소(小小) 소비의 문제점

• 내수 경기 회복의 한계(착시효과) 
  저가 상품 중심의 소비가 활성화 되면 겉보기에는 유통 시장이 활발해보이지만, 실제 총 소비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, 고부가가치 상품이나 대형 지출이 줄면 대기업과 사회 전반의 매출 감소로 이어저 경제 성장이 약화 됨
•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고용 위축
  단가가 낮은 상품 위주로 소비가 재편되면 기업들은 박리다매 형태의 생존 전략을 취할 수 밖에 없음.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은 마진율을 낮추기 위해 신규 투자나 고용 창출을 하지 않고, 기존의 운영 비용/인건비 마저 감축 시키려고 하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됨
• 소비의 양극화 심화
  가격 경쟁에서 살아 남지 못하는 소상공인 / 중가 브랜드들은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해 타격을 직접 받게 되고, 초저가로 승부하는 대형 유통사(다이소, 노브랜드, 알리 등)로 돈이 몰리는 "유통의 양극화"가 생겨남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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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인플레이션 vs 디플레이션 vs 스태그플레이션

인플레이션(Inflation)  물가 📈 & 경기 활성화 📈

• 배경 : 통화량 증가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거나, 상품 •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훨신 많을 때 발생
• 사회 현상 : 기업들은 물건이 잘 팔리니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확대. 노동자들은 월급이 오르니 소비를 많이 함 ⇒ 선순환
• 주의 : 물가가 "과도하게" 오르면 화폐가치가 떨어져,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음(정부가 금리를 올려 조절)

디플레이션(Deflation) 물가 📉 & 경기 침체 📉

• 배경 : 소비자들이 미래가 불안해 돈을 쓰지 않아 수요가 감소하고, 이에 기업들도 투자를 줄여 시장 전체의 돈 흐름이 멈춤
• 사회 현상 : 가까운 미래에 물건값이 내려갈거라는 생각으로 소비를 미루게 되면, 기업들은 재고 처리를 위해 적은 마진으로 물건 가격을 낮추게 됨. 기업은 마진이 적어지니 구조조정을 하거나 파산을 하게 됨 ⇒ 악순환
• 디플레이션 소용돌이(Deflationary Spiral) : 실업자가 늘고, 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지속적으로 얼어붙는 악순환 소용돌이 

스태그플레이션(Stagflation) 물가📈 & 경기 침체📉

• 배경 :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, 경기가 안좋은데 물가는 치솟는 상황을 의미. 주로 원유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"공급 측면의 충격"이 생길 떄 발생. 
• 사회 현상 : 기업은 생산 비용이 늘어 제품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는데, 소비잗들은 소득이 줄어 물건 살 여력이 없어짐
• 정부의 진퇴양난 :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(인플레이션 해결법) 경기가 망가짐,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풀면(디플레이션 해결법) 물가가 폭등해버림 
• 해결을 위한 구조적인 접근 
  
  1. 공급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
     수입 원유 가격이 폭등할 때 정부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고,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면 관세율을 감면 해 주는 등의 공급 비용 조정이 진행 됨
  2. 소득세 감세와 규제 완화 
     공급 비용 이 외에도 기업의 세금과 규제를 일시적으로 줄여주어, 생산성을 높이게 됨. 노동자의 소득세 역시 감세하여 물가가 올라도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여력을 만들어 줌
  3. 고금리 정책 
      단기적 충격 요법으로 경기가 망가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, 물가 먼저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펼침. 물가가 안정되면 경제가 다시 성장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, 기업 도산 & 실업률 증가라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진행 하게 됨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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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양도세 & 보유세

양도세

• 정의 : 집을 가지고 있던 매도인에게 금액 대비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, 주택의 전체 금액이 아닌 "양도 차익(번돈)"에 대한 세금을 매김. 
• 예시 : 집주인 A가 5억에 산 집이 시간이 흘러 8억이 되어 파는 경우, 차익인 3억에 대한 세금이 계산됨.
• 장기보유특별공제 :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 혹은 일정 금액 할인해 주는 혜택

보유세 = 재산세 + 종합부동산세

• 재산세 : 집을 1채만 가지고 있어도, 무조건 납부하는 세금. 
•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: 고가 주택 •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 
  
  • 고가 주택 : 집을 1채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, 국가에서 정한 공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가 발생
  • 다주택자 :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, 해당 집의 공시 가격 합산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로 종부세가 발생

 

[예시]

1) 1주택자 김아저씨 : 10년 아파트 거주 →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납부 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팔아서 2억의 이득을 남김  → 양도세가 나오지만 "장기보유특별공제"로 면제 또는 소액세금이 발생

2) 1주택자 박할머니 : 15년 동안 거주했던 주택의 가격이 20억 → 매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납부

    3주택자 이차장님 : 경기도에 실거주 1주택 포함, 총 3주택 보유  → 매년 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납부  

 

다주택자 이차장님 :) (with GPT)